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역의보료 이달부터 15% 인상
[ 2000년 12월 14일 07시 59분 ]
금년 12월부터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15% 인상된다.

또한 직장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21.4% 인상조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14일 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27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운영위는 지난 18일부터 총 16회에 걸쳐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했는데 25%, 20%, 18.4%의 조정안을 놓고 격론을 거듭하다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서 15%로 확정했다.

운영위는 대신 현재 15%를 경감하고 있는 농·어민은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2%로 경감폭을 높여 실질 인상은 5.5%에 머물도록 배려했다.

직장가입자도 보험료율이 2.8%에서 재정이 통합되는 내년 1월부터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3.4%로 인상 조치했다.

하지만 현재 2.8%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하는 노사합의안과 20% 이상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는 복수안으로 의결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12월분 보험료부터 15%가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되고 직장가입자는 연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험재정은 수입의 경우 매년 20% 이상 보험료 인상이 있었지만 99년 5월이후 1년 7개월동안 조정이 안됐고 급여비는 매년 평균 19.7%나 증가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