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헌재, '9월 수가인상 위헌'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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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월 수가인상 위헌' 심판청구 기각


[ 2000년 12월 14일 08시 05분 ]

정부의 지난 9월1일 수가인상 조치는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4명이 기각의견을 제시해 위헌의견이 다수 의견이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헌의견을 낸 이명모 재판관 등 5인은 "부칙 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을 방치하기 위해 산정기준을 6개월동안 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법 시행이후에도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권한을 유지하거나 종전 산정기준을 개정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기각 결정한 윤영철 재판관 등 4인은 "매년 수가인상을 위해 개정돼 왔음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인상 또는 인하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칙 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 기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복지부 장관이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토록 규정한 취지로 해석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다수의견상으로는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기각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이 사실상 수가인상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내년 수가인상계획 철회 △(수가인상) 위법행위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책임 △병의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 보상조치 △책임자 문책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