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전공의 남녀 구분모집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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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남녀 구분모집 관행 제동


[ 2000년 12월 15일 05시 32분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최근 전공의 수련병원의 군보/비군보(군 면제자, 여성 등) 구분 채용이 남녀 차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전공의 모집을 둘러싼 성차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특위는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에 인턴·레지던트 채용시 각 과별 지원자 대비 합격률, 남녀 정원비, 성적 산출기준, 2001년도 전공의 채용공고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여성특위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련병원의 군보/비군보 구분모집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내년 초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병원의 경우 남자 인턴 및 레지던트 비율이 높고 몇몇 수련병원은 남녀 비율이 7:3에 이르고 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 과를 제외한 일반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등 상당수 과는 남자 전공의 정원이 여자보다 많다.

이에 대해 모대학병원 고위관계자는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됐는데 군보/비군보 구분 채용까지 없어지면 대학병원에 여의사들만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도 "각 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 평등차원에서 채용비율을 없애면 여성이 분만휴가를 가거나 장시간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충남대 재활의학과 김봉옥 교수는 "의료계는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공의 채용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공의와 수련의를 선발할 때 군보/비군보 비율을 정했고, 이 때문에 여의사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톨릭의대 모 교수도 "여자 의대생이 전체 인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채용인원을 책정하면 여의사들은 갈 곳이 없다"며 "각 과별 특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 전공의들의 지원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분명한 남녀차별"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여성특위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일부 대학병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2001년도 전공의 채용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상당수 대학들은 예년과 달리 군보/비군보를 구분하지 않고 총정원제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H 대학병원 관계자는 "군보 비군보 구분 채용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채용에서 탈락한 여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중앙병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군보/비군보비를 정해 전공의 모집계획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