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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協·공단재정委 수가인상 대립
[ 2000년 12월 15일 14시 01분 ]
의협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두자리수 인상을 포함한 수가계약제 시안을 마련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수가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인 이기택 치협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수가계약을 위한 최종 논의를 벌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4일 최종 회의를 열고 현재의 수가보다 16.5% 정도 인상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은 상대가치 점수가 의사의 행위는 반영을 하지만 기본 관리료와 약제 및 영양서비스 등이 배제돼 이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정운영위원회는 14일 10차 회의에서 수가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현수가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의협이 배제된 자체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재정위원회가 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상반된 입장을 견지,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초쯤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점수당 단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수가계약제를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고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김재정 의협회장은 수가계약제와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의료계가 직접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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