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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지원 확대 성실이행 촉구
[ 2000년 12월 15일 10시 56분 ]
건강연대, 경실련 등 노동·농민·시민단체는 14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인상결정과 관련 국고지원확대, 급여확대 등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8개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운영위에 참여한 대표들은 적정수준의 보험료인상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최종 인상안에 동의한 것은 보험재정악화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보험재정파탄위기는 정부와 의료계 책임"이라며 "특히 정부는 일반화되고 있는 병의원 부당청구와 과잉진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는 부당청구나 비보험진료에 의한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운영위가 결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 및 보험혜택확대, 수가 및 약가설정의 공정성 확보, 환자의 알권리 보장, 재정누수방지대책 등의 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만약 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보험료 인상을 계속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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