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계, '의사파업 정당한가' 설전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의료계, '의사파업 정당한가' 설전


[ 2000년 12월 15일 12시 37분 ]

'의사파업은 정당한가'

의약정 합의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 폐·파업사태를 반추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진교훈 서울대 윤리학 교수)는 15일 서울의대 분과 의학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심포지엄은 의사파업의 사회·윤리·법적 측면에 대한 고찰과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윤철수 법제이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서홍관 집행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사파업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윤철수 법제이사는 의료계 파업사태의 근본원인을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삭감에서 찾으며 "이로 인해 의학교육과 의료행위 등 의료 전반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민운동가의 집단이지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고 정면 반박하며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 약가마진이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갔는가"라고 되물었다.

윤이사는 이어 "약사가 조제한 내역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조제기록부 한 장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통박했다.

인의협 대표로 나온 서홍관 집행위원은 의사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성을 가지려면 파업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파업과정과 관련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한 한달이 지나서야 정부요구안이 나왔다"며 "일단 파업을 하고나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기위해 노력했다"고 의료계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파업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의료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파업에 대비해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양건모 씨도 "의사들의 교과서적 소신진료와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의무가 전제돼야 한다"며 "설령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의료계 파업기간동안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노동자나 농민들에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의사들에게는 공권력 투입을 전혀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형평성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5.10합의와 관련 "합의사항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의약분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파업 후 분임토의에 들어갔다"며 의사파업의 명분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 인의협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윤철수 법제이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임상의사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는 등 의료계 시각과 상반된 논리를 전개한 주제발표자들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