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7월부터 'MRI·예방접종'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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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MRI·예방접종' 보험 적용


[ 2000년 12월 15일 13시 18분 ]

보험료 인상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MRI·예방접종 등을 내년 7월부터 보험적용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약속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복지부 및 공단 등 정부측은 이같은 내용의 급여확대 및 병원경영투명화 조치 등을 시민단체에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단체 역시 수가설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정부측으로 약속받는 한편 재정운영위는 정부측이 제시한 사항을 '건강보험료 책정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란 제목의 문서로 작성, 이를 결의했다.

주요 결의사항을 보면 정부는 우선 MRI·예방접종·불소도포 등을 내년 7월1일부터 보험급여대상에 적용키로 약속했다.

또한 새로운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 급여 여부를 결정키로 해 급여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회계준칙을 마련하고, 회계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 2매이상 발행하고, 내년 3월부터 급여진료 및 비급여진료 항목의 가격표를 병의원 외래 및 입원수납창구에 비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을 35% 수준으로 달성하고 이를위해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차등지원제 △농어업종사 가구 보험료율 경감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자료 파악을 위한 연구를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 △'진료·조제비 과다청구, 임의조제, 담합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반'을 내년 1월중 설치 △포괄수가제 등 비용절감형 진료비 지불제도를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 등을 약속했다.

한편 건강연대·경실련 등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