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톨릭 전공의協, 처우개선 공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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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전공의協, 처우개선 공식 촉구


[ 2000년 12월 18일 03시 04분 ]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이 지위는 물론 급여, 휴가 및 복지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 전공의협의회는 의료개혁의 시발점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작성, 최근 이를 의료원측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막연히 제시만 됐을뿐 실질적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가톨릭의료원의 사례가 다른 대학병원의 전공의 처우문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의료원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움직임은 16일 열린 새로운 집행부(회장 이정준, 성모자애 정신과 3년)의 출범식과 더불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의회 이정준 회장은 18일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는 내년도에 집행부가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협의회 '전공의 희망찾기본부'에서 작성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은 크게 전공의의 지위, 급여, 휴가, 복지 등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공의 지위'와 관련 이들은 "현재 가톨릭 중앙의료원 규정에는 전공의들을 정규직인 별정직 6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별정직에 대한 직제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급여의 명칭이 수련교육비인 점, 당직비가 식사보조비인 점, 정근수당이 교재수당으로 지급 되는 점 등 '급여 명세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면허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일반직원에 준하는 합당한 대우를 요청했다.

이밖에 전공의들은 수련규정의 법정휴가가 현재 인턴은 5일, 레지던트는 7일로 돼 있는 것을 연차별로 1~2일씩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여자 전공의들의 산전후 휴가에 대해 이정준 회장은 "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과에서 30일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산전후 60일로 늘려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적정규모의 의국공간 및 학습공간 확보, 숙소 확충 등 전공의 후생 복지시설도 향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정준 회장은 "지위, 급여, 휴가, 복지 등 여러분야에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하나 축적해 전공의들의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협의회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시 법률적 자문 및 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교수는 이에대해 "현재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다소 무리한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