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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처방료 연내 통합 불가능"
[ 2000년 12월 17일 12시 26분 ]
진찰료와 처방료 일원화는 당초 의료계와 정부간 협의에도 불구 연내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은 지난 11월 양자간 협상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금년말까지 통합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적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과 관련 17일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통합이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 협상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내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서 통합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건은 약사법 개정안이 금년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후를 시점으로 할 때 내년초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 이르면 2001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협 및 병협에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과 관련, 현재 양 단체의 입장을 요청한 상태고 통합시 현 처방료의 50%를 진찰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통합과 관련 아직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될 경우 상대적으로 득실을 보게되는 과가 있어 이를 사전 조정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내과의 경우 처방료가 1/2로 줄어든 상태서 진찰료에 포함될 경우 손실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만성질환 관리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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