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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요양급여비용協, 수가계약 실패
[ 2000년 12월 17일 12시 19분 ]
내년도 수가계약제 실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사용자와 공급자간 수가계약 체결이 1차 결렬됐다.

박태영 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이기택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은 16일 오전 마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양자간 입장차로 수가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양측은 오늘(18일) 실무자간 협상을 재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 이날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고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회의서 박태영 이사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했던 0% 인상안을 고수한 반면 이기택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은 16.5%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택 치협회장 등 사용자단체 대표들은 복지부가 내년도 수가를 원가의 90%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입장을 밝힌바 수가계약시 16.5%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공단은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서 16.5%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양자간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간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19일 이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도 의협측 인사는 불참한 가운데 병협에서도 라석찬 회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인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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