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약사법개정안 처리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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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법개정안 처리 내년으로 연기


[ 2000년 12월 18일 03시 44분 ]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 1월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안소위는 오늘(18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가 제출한 청원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지난 15일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를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했다.

또한 △20일 본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21일 계류안건 및 기타 법안처리 △내년 1월8·9일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따라서 난항을 겪었던 임시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법 소위원회 심사와 보건복지위 및 법사위를 거쳐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여야 접촉을 갖고 지난 15일 구성한 '약사법개정에 관한 기초 소위원회(위원장 운여준의원, 한나라당)'를 오늘(18일) 오후 3시 열기로 하는 등 개정안에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의·약·정 합의에 기초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주사제 및 거동불편자 분업예외 △의료기관 동일건물 약국개설 위헌 등 관련단체들이 제출한 청원도 함께 심사한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원안처리라는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청원내용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소위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는 의약분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위헌여부에 대해 소위에서 어떤 절충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본회의에 제출돼 내년 1월 9일에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