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경련, 의보악화 의료저축제도로 개선 주장

로그인 | 회원가입


전경련, 의보악화 의료저축제도로 개선 주장


[ 2000년 12월 18일 13시 50분 ]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은 18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저축제도(MSA:Medical Savings Account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간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의 당면 과제를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 및 재정안정화 △의료보험제도의 보험기능 강화 등을 들었다.

또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한 보험료 부담 및 의료서비스 수혜 형평성 확보 △노동이동 증가에 따른 대응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전경련 고용복지팀 최성수 과장은 "매년 두자리 수의 보험료 인상과 막대한 정부 지원(2000년도 1조5,529억원)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공단은 올해 1,4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과장은 또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정부재정지원 수준을 초과해 재정파탄이 예고되고, 더욱이 비용부담이 높은 중질병의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효율적이고 취악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의료보험의 구조를 기초질병에 대한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와 고비용 질병에 대비하는 '사회보험계좌'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도의 소액의료비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매월 저축한 의료저축계좌에서 지불하는 대신, 빈도가 낮은 거액의 중질병은 사회보험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 제도는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낭비적인 의료 서비스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부담 가능한 적정수준의 의료보험재정으로도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후 의료비용 부담의 감소도 의료저축제도의 장점으로 꼽았다.

"자신이 낸 보험료가 적립되었다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후에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의료비를 후세대나 정부가 부담하는 현 구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