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공단·급여비용協 수가계약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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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급여비용協 수가계약 끝내 결렬


[ 2000년 12월 18일 13시 0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계약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기택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치협 회장)은 18일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상대가치 점수 단가 협상이 실패했음을 확인, 최선정 복지부 장관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1월1일 실시되는 수가계약제는 보험자와 사용자간 계약이 아닌 복지부 장관 고시로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시민사회단체 및 의약계,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는 마지막주이기 때문에 금주내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가급적 빨리 단가를 결정해서 고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 박태영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이기택 위원장은 지난 16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접촉을 가졌지만 양자간 입장차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공단은 진찰료와 처방료 및 동결항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항목은 기존 점수당 55.4원보다 낮은 현수가 대비 7%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현수가 대비 16.5%를 요구했다.

이기택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단측 안은 지난 8월10일 장관이 제시한 원가보전율 90% 수준에도 못미친다"며 "특히 복합단가안은 수년간 연구한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기본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추후 복지부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약속 불이행시에는 보건의약계 모든 단체가 강력히 대응할 예정으로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