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사회봉사시 직접조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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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회봉사시 직접조제 재검토


[ 2000년 12월 18일 14시 55분 ]

3세이하 및 65세이상 거동불편자와 사회봉사활동이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약사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수정 및 삭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18일 오후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약사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참석의원들은 3세이하 및 65세이상 거동불편자와 사회봉사활동을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와 2·3층 약국 폐쇄조치의 위헌 여부 등을 집중 거론했다.

또한 개정안에 조제기록부 열람권을 명기하는 사항과 처방약 목록 미조정시 대책방안, 의·약단체의 불신이 계속될 경우 시민포상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 개정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내용을 정리해 오는 21일 2차소위에서 토론키로 하는 한편, 수정 및 삭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약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특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2·3층 약국폐쇄와 관련해 이를 법률적 검토토록 하고 다음회의에서 보고토록 복지부에 지시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불편 사항과 사회봉사 부분은 대부분 의원들이 개선사항으로 공동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조항에 대해 의원들은 이를 손질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약·정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의·약단체 관계자의 의견청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거동불편자와 관련 65세이상, 70세이상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봉사활동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분업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