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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일 상대가치점수 최종단가 고시
[ 2000년 12월 20일 03시 35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과 산정기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심의조정위에서 최종단가를 결정키로 하고, 이를 오는 30일경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수가계약제가 시행되고, 최근 의료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대가치점수 단가계약이 실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원가미달 항목은 100%수준으로 인상조치하고 진찰료 및 처방료는 동결하는 등 사실상 7%수가 인상 방안을 제안해 온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수가계약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가제도개선 연구팀'을 내년 1월부터 구성·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팀을 통해 상대가치제도 개선방안·파급효과 등을 연구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자료 파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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