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실사거부 의원 3곳 업무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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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거부 의원 3곳 업무정지 90일


[ 2000년 12월 20일 13시 36분 ]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던 지난 6월 복지부의 실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이 3곳이 최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자로 서울의 H정형외과 원장과 경북의 K원장 등 3명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가 발송한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면 의료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해당 의원에 3개월간의 업무정지를 내린다고 밝혔다.

업무정지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이기간 보험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를 할 수 없고 업무정지 시효가 경과된 뒤 5년내 재위반할 경우 두배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복지부를 경유해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의협은 금주초 복지부의 행정처분 통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행정처분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보복차원일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3곳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43인 조치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복지부 조치에 대해 조만간 의협의 입장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매년 분기별로 의료기관을 포함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 122곳의 요양기관을 실사했다.

또 하반기 실사는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약 140~150개 기관을 조사중이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 조치에는 의료기관 3곳외 약국도 2곳도 90일간의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