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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본부, 담합약국 부당이득 환수 촉구
[ 2000년 12월 21일 12시 06분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담합약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분업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담합은 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며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약국을 의료기관의 시설안이나 구내에 설치할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포상금조항에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의약품 선정과정의 부조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가짜약사의 조제 및 판매를 막기위해 개정안 19조(약국의 관리 의무)에 약사가 가운착용 및 명찰착용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 신설하고 포상금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약제비 및 진료비 명세표 발행 강화 △사회봉사활동 분업제외 △지역협력위원회 존치 등을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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