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시민·사회단체, 수가계약 단가협의 결렬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시민·사회단체, 수가계약 단가협의 결렬


[ 2000년 12월 21일 13시 02분 ]

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계약이 지난 16일 결렬된데 이어 21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역시 점수당 단가를 책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복지부는 21일 3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의약계 및 치과, 한의계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농어민대표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단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26일(월)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서 의협은 예전에 고시된 상대가치점수의 전 항목을 단가당 60.3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의보수가를 원가보전 차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제시하며 "60.3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주장한 복수단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안은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은 수용할 없다"며 "수가계약제를 시행해도 현행 수가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민단체는 "진찰료와 처방료 등 동결항목은 55.4원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은 41.7원으로 하는 복수단가 안을 제시하며 보험재정 지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타협을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26일 회의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한편 한의계와 약계는 이날 특별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복지부는 자체안을 30일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