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봉사활동 의사 직접조제금지 폐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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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의사 직접조제금지 폐기 유력


[ 2000년 12월 21일 16시 37분 ]

약사법개정안중 위헌시비가 일고있는 사회봉사시 의사의 직접조제 금지 항목에 대한 삭제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약사법개정에 관한 기초소위원회'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2차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소위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어느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27일 3차회의를 열어 시간제한 없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소위는 또 내달 4일까지 개정안을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안은 건의안이며,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의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의·약·정 합의안이니 만큼 개정안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관련단체를 불러 입장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6조5항4호와 사회봉사 분업대상 포함에 대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27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위는 3차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개정안 16조5항4호와 사회봉사 분업대상 포함 항목을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2차 소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소위는 이날 약국의 개설등록을 제한한 약사법개정안 16조5항4호에 대해 국회는 위헌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복지부는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