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심사인력 위주 편중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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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인력 위주 편중화 심각


[ 2000년 12월 22일 03시 10분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사평가원의 현 구성원배치가 심사인력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사기능 위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최근 심평원 직원 워크숍에서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심평원의 주요기능은 심사기능과 평가기능인데 심사부문인력이 48.8%로 전체 조직구성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평가부문은 31%로 평가기능보다 심사기능 중심으로 재편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과거 의료보험연합회가 주로 심사기능을 담당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심평원이 과거 의보련의 역할과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적정의료서비스를 정착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에 의한 평가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심평원의 주 업무인 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외래 경향심사를 장려하되 합리적인 건강진료비 기준지표를 이용한 EDI방식의 전산심사체제로 나가야한다"며 "아울러"단순한 산정오류나 적용착오, 계산착오 등이 앞으로 자동심사가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당청구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입원 경향심사도 확대 실시, 즉 일정액 이하의 입원진료비 평균 심사조정율이 5~15%이내일 경우 심사를 면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는 결국 신용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하고 요양기관의 심사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면제나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뒷받침했다.

문 교수는 아울러 "신의료기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험급여 포함여부를 평가하고 보험수가를 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 산하에 신의료기술급여관리위원회를 둬 이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