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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작성수가 상향 조정 필요"


[ 2000년 12월 22일 05시 29분 ]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자의 진료의뢰서 작성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진료의뢰서의 작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원팀(김경혜)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연구원팀은 국내에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실패한 주요인은 "의료전달체계 참여자인 의료기관, 의사, 환자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2,3차 의료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형식적으로 연결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정부가 3차 의료기관의 연구와 교육기능의 특화, 1차 의료기관의 1차의료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도 덧붙였다.

송연구원팀은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진료의뢰서 작성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진료의뢰서 작성시 진료한 내용, 의뢰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회송 측면에서도 환자 회송의뢰서 작성비를 높이고 전체 환자중 3차의료가 필요없는 환자나 진료의뢰서가 없는 내원자의 구성비가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회송비율을 높아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송연구원팀은 하지만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의료기관은 환자 흡인력 감소와 병행해 배출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현 저수가체계 하에서는 많은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해야지만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재정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현 진료수입 이상을 보장하는 재정지원책이 불가피하다"며 "재원은 보험료 외에 정부의 보조금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및 확대, 기부금 등의 확보방안과 실시용이성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의 강구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송연구원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