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기기증 감소 장기이식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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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감소 장기이식법 개정 착수


[ 2000년 12월 25일 06시 42분 ]

장기이식법 시행 이후 장기기증자가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장기이식관리센터 관계자는 22일 "지난 2월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장기이식법이 제정되면서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장기 기증 및 이식 건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드러나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장기이식관리센터는 21일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방향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소위를 구성, 구체적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이식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은 장기이식절차 간소화 여부와 장기적출의료기관(HOPO) 관리 방안 및 인센티브 부여, 뇌사판정절차의 변경 등이다.

고대 주호노 교수는 "뇌사자에 대한 장기적출방법을 개선하고, HOPO를 법적기관으로 전환해 뇌사자를 책임 관리하도록 지원하자는 여론이 높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손희정(한나라당)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장기이식 및 기증 건수가 법 제정 이후 크게 줄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뇌사자 장기이식은 97년 367례, 98년 536례, 99년 764례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9월말 현재 185례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식 감소는 올해 의료계의 파업이나 음성적 장기 매매의 근절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제도상 문제는 아니다"며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내년 2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확정,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