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 선정 2000년 의료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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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선정 2000년 의료계 10대 뉴스


[ 2000년 12월 25일 13시 36분 ]

밀레니엄 첫 해가 저물어간다. 격변의 시기에 국가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의·약계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적지 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투쟁, 파업의 용어가 난무한 가운데 급기야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전대미문의 상황도 연출됐다. 학생들 역시 강의실을 벗어나고 국시까지 거부했다.

그러기를 1년여. 지난 12월11일 의약계와 정부간 마찰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이 새겨졌다. 바로 의약정 3자 합의로 도출해 낸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국회 상정 후 넘어야 할 산들이 비록 적지 않지만 의약정 합의 정신은 어쨌든 의미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측면서 앞으로 과제들도 합의 정신의 토대위에 해결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마지 않는다.

새 천년 첫해 온 국민의 관심과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의료계. 데일리메디가 그 영욕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차원서 10대 뉴스를 선정, 금년 한해를 되돌아봤다.<편집자 주>

1.의·약·정 약사법 개정안 합의 국회상정
2.사상초유의 의사파업 등 의료계 투쟁
3.대학병원 파업손실 6천억 자금난 '휘청'
4.김재정 회장 재신임 및 회장 직선제
5.교수, 전공의협 등 의료계 각 직역체 설립
6.의대생 전면 자퇴·국시거부 파동
7.병원계 e-business 착수, 내년 본격화
8.내년도 전공의 정원 대폭 축소
9.9월 의보수가 인상 위헌시비 파문
10.국내 의료기업체 선두 메디슨 위기 지속

1.의·약·정 약사법 개정안 합의 국회상정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2월11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11월30일 의료계의 장충체육관 집회로 촉발됐던 의료계와 정부, 약계간 3자의 지루한 대립과 반목의 시간이 종지부를 찍었다.

내년 1월9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의 사회봉사활동시 직접조제 제한과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담합약국 규정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3세이하 소아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들을 분업에서 제외시키고 경구용 백신의 약사 직접판매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사안은 쟁점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의약정 3자가 합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상정 후 통과돼도 적지않은 난관이 봉착해 있다. 대체, 임의조제는 물론 담합, 처방전 매수, 양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의약분업의 정착은 바로 이같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

2. 사상초유의 의사파업 등 대정부 투쟁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사상 초유의 의사파업을 강행, 전국민적 불편을 초래한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금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했으나, 의료계는 이를 '의권 침해'로 규정하고 5차례 이상 파업을 벌였다.

전국 개원의들이 지난 4월4일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을 3일간 벌인데 이어 7월말 전공의들이 가세하면서 의료계 장기투쟁을 예고했고 급기야 의대교수까지 흰 가운을 벗고 집단폐업에 일주일간 참여했다.

의료계의 총공세는 8월11∼17일(8일간), 9월14∼16일(3일간), 10월6∼11일(6일간)로 이어져 정부를 향한 압박카드로 활용됐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극에 달하자 검찰은 마침내 의료계 지도부 92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의협 김재정회장과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7월4일과 9월5일 각각 구속했다.

그러나 1년여를 지속했던 의료계 파업은 의약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3.대학병원 파업손실 6천억 자금난 '휘청'

의료계가 장기파업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대학병원들이 금융차입을 통해 가까스로 유동성 위기를 넘겼지만 상당수 병원에서 임금과 물품구입비 조차 지급하지 못해 공멸 위기감에 휩싸였다.

11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대학병원 적자액은 국립대학병원이 719억원, 사립대병원이 5,000억원에 달해 파업 기간 총 손실액이 6천억원에 육박했다.

또 전국 65개 대학병원의 총 차입금이 2,789억원에 달했다. 55개 사립대 병원들은 금년 한해 금융권에서 86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병원의 80%이상이 의료계 파업이 극심했던 7∼9월에 자금을 집중 차입한 것으로 확인, 대형병원의 유동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

이에 4/4분기에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의 병원들은 상여금을 전액 또는 50% 삭감하는 극약조치를 취했고, 이 때문에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으며 상당수 병원에서 제약회사나 협력업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됐다.

4.김재정 회장 재신임 및 회장 직선제

의약정 합의안과 관련 의료계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김재정 회장이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불신임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임을 물은 결과 70%가 넘는 지지를 얻었다.

의협은 지난 12월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김회장 재신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 212명의 대의원중 71%인 150명이 김재정 회장을 재신임했다.

김재정 회장은 재신임이 결정된 후 "의협회장 직선제안이 담긴 정관을 개정해 내년 4월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김회장은 또 "개정된 정관이 통과되면 2개월내에 의협회장을 직선제로 뽑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의협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직선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의협내 강경파들은 김재정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한 상태이며 김회장 불신임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5.교수, 전공의협 등 의료계 각 직역체 설립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투쟁속에서 의료계 각 직역별 협의체가 속속 등장했다.

1차 파업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관철을 주장하며 병원내 3개 직역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임의협의회가 대표적으로 설립됐다.

의대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는 의료계 투쟁기간동안 의협과 의쟁투, 전공의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사직서 제출도 불사, 의료계 최후의 보루로 대정부 압박수단 역할을 했다.

또 2차 의료계 투쟁을 선도한 전공의비대위는 4개월간 올바른 약사법개정과 의료개혁을 위해 파업을 전개했다. 전공의들은 파업을 통해 의료계내에서 영향력있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투쟁 말미에 지도력의 부재로 와해되는 상황이 목격됐다.

이밖에 투쟁국면이 지속되면서 중소병원 봉직의들로 구성된 병원의사협의회, 대학내 소장파 교수들의 모임인 100인 교수단, 최근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 등 자생적 의료계 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6.의대생 전면 자퇴·국시거부 파동

전국 2만 의대생들이 '교과서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주장하며 의료계 파업에 동참,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들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의사국시 정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의료인력 수급과 2001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됐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는 의료계 총파업 이틀전인 10월4일 자퇴서를 전국 41개 대학에 일괄 제출, 파장을 일으켰다.

또 전국 의대본과 4학년 3,081명중 62명을 제외한 3,019명이 의사국시 원서접수를 거부하며 '유급불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3번에 걸친 자퇴서 제출과 유급결의 총투표에도 불구하고 의·약·정 3자가 합의안에 서명하자 내부적 논란 속에 수업복귀를 선택했다.

하지만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본과 4년생들은 정부의 '2월 국시' 실시방침에 대해 수용여부를 유보한 상태여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7.병원계 e-business 착수 내년 본격화

올해 들어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e-business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내년부터 병원계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지병원정보은 서울대병원 임직원 출자금 약26억원을 포함, 자본금 총 38억원을 확보, 솔루션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아산재단은 재단 산하 서울중앙병원을 포함한 9개 병원의 장비 및 진료재료 구매를 총괄하는 메디포유(www.medi4you.com)를 설립,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전개할 예정이다.

(주)메디링스와 계약을 맺은 이대목동병원은 3/4분기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조달시스템을 가동했고 병협은 8백여 회원 병원이 참여하는 협회 중점사업으로 e-비즈니스를 추진, 의료관련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미 전국 소아과 의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공동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패드넷(www.pednet.co.kr)과 러브앤키드(www.lovenkid.com) 사이트 운영에 들어갔다.

이밖에 의료기기 제조벤처기업인 (주)솔고바이오메디칼은 합자법인 i-Med를 설립, B2B 및 B2C사업 공략에 들어갔고 인터넷 헬스케어 전문회사 케어캠프닷컴도 삼성화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8.내년도 전공의 정원 대폭 축소

복지부가 2001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을 병협이 신청한 인원보다 300명이나 축소해서 발표하자 수련병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주요 대학병원의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마취과 등 소위 3D과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줄어 과 운영에 차질이 예상돼 학회의 불만도 증폭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책정과 관련 올해 병원별 확보인원을 근거로 모집정원이 불가피하게 감축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복지부 결정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신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병원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병협 회장단은 대폭 감축된 전공의 모집정원과 관련 복지부차관을 만나 병원계 입장을 전달하고 책정인원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병원계의 불만을 고려, 복지부는 11개과 정원을 2명까지 증원토록 조치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내년도 전공의 원서접수 마감결과 피부과와 안과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내과는 지원자 미달현상을 보였다.

9.9월 의보수가 인상 위헌시비 파문

정부가 지난 9월1일 단행한 의료보험수가 6.5% 인상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포함 사회노동 단체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수가인상 처분이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 4명이 합헌의견을 제시해 위헌의견이 다수 의견이지만 정족수 미달(6명 찬성)로 기각판정을 내렸다.

이같이 헌재가 다수 의견상으로는 위헌이라면서, 형식적으로는 기각결정을 내려 결국 위법한 행정이 그대로 시행되는 우를 범하게 됐다.

한편 DRG(포괄수가제)는 금년 7월에서 6개월 연기한 뒤 또다시 의료계 요구를 수용, 1년 연기됐고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수가계약제도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입장차로 결국 복지부장관이 수가를 고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10.국내 의료기업체 선두 메디슨 위기 지속

올해는 국내에 의료기기업체의 산파역할과 벤처기업 열풍을 일으킨 메디슨이 최대의 수난을 겪은 한해였다.

메디슨은 관계사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영업부진으로 인해 지난 6월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창사이래 최대의 고비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메디슨은 한글과컴퓨터(270만주), 메디다스(75만주), 비트컴퓨터(50만주), 바이오시스(50만주), 무한기술투자(99만주), 메디다스(90만주) 등의 지분을 매각해 단기 유동성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2001년 3월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200억원과 파악되지 않은 단기차입금, 그리고 2년후 도래할 장기부채가 1,000억원에 이르는 등 아직도 넘겨야 할 고비는 수차례 남겨놓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메디슨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메디슨측은 아직도 추가로 매각할 주식이 많이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 악화로 매각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디슨은 내년에 과다한 매출을 자제하고 안정성·수익성 위주의 3D 초음파 시장 영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