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계약 최종 단가확정 오늘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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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최종 단가확정 오늘 판가름


[ 2000년 12월 25일 13시 51분 ]

복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내년도 수가계약 시행을 위한 점수당 단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단가 산정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자체안을 마련, 30일경 최종 단가를 고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 취지에 맞춰 복수단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전 항목을 단가당 60.3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마지노선으로 진찰료와 처방료를 포함 모든 항목을 55.4원에 맞추는 방안까지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현재의 수가는 원가 보전 80%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최소한 수가계약시 60.3원은 돼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주장한 복수단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언하며 "이같은 안은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은 수용할 없고 계약제를 시행해도 현행 수가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진찰료와 처방료 등 동결항목은 55.4원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은 41.7원으로 하는 복수단가 안을 제시하며 보험재정 지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율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 항목을 55.4원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가 어느 선에서 최종 단가를 고시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