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 시행을 위한 점수당 단가가 55.4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가계약을 위한 최종 단가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표결 처리한 결과 12대 8로 이같이 통과시켰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30병상 이상의 병원 초진료는 13.5%에 해당하는 1,000원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실제 내년도 중·대형병원의 초진료는 7,400원에서 1,000원 오른 8,400원으로 치과의원과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도 동일한 초진료를 낸다.
또 재진료는 병원급 이상이 4,700원에서 12.7% 인상된 5,300원이며 치과의원과 병원 및 한의원, 한방병원은 3,700원에서 43.2% 오른 5,300원이 된다.
이와 함께 아이를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할 때의 수가는 현행 5만7,000원에서 9만871원으로 59.4％ 인상되며 둘째 아이부터는 4만3,750원에서 5만1,527원으로 오른다.
유도분만시에는 초산의 경우 7만4,110원에서 10만8,970원으로 47％ 인상된다.
맹장 수술은 현행 17만5,530원에서 내년부터는 18만128원으로 오른다.
또 일반 또는 수술후 단순처치료는 1,140원에서 100% 인상된 2,280원이 된다.
이밖에도 요검사는 650원에서 772원으로, 뇌파검사는 1만8,480원에서 2만5,26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가의 500% 이상 고가 진료비를 받고 있는 52개 항목을 포함한 434개 항목에 대해 원가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이번에 급여에 포함된 451개 항목 중 상기도흡입치료·복막투석효율검사·치료방사선과의 입체조형치료 등은 법정 본인부담율에 의한 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3,214개 진료행위 중 1,881개 수가가 평균 7% 오를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는 내년 1월 의료원가를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