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결산]의료계, 대정부 투쟁으로 점철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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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료계, 대정부 투쟁으로 점철된 1년


[ 2000년 12월 27일 12시 40분 ]

의협은 올 한해 협회 창립이래 사상 첫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내외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해 11월30일 장충체육관 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2월 여의도집회, 4월 초유의 의사집단폐업 등으로 이어지면서 모래알이라고 인식된 의사들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6월 의대교수를 비롯 전의료계가 참여한 총폐업과 7월말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8월 및 9월, 10월의 연속적인 휴업 등 유례없는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의료계 투쟁은 전공의들의 4개월여 파업과 함께 의대생들의 전면 수업거부 및 의사국시 거부라는 상황을 초래, 국가적 혼란과 함께 전국민적 불편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의료계의 일치된 투쟁은 그 중심에 의협 김재정 회장과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을 위시한 집행부 및 전공의, 의대 교수들의 일관된 투쟁의지가 그 뒷받침이 됐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는 10월 의정 협상에 이어 11월 의약정 협의를 진행했고 전체 회원투표와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12월11일 마침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토록 했다.

1년여의 지난한 의료계 투쟁사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으로 의약분업 정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는 투쟁기간 동안 많은 것을 얻었고 이 과정서 직역간 및 노장간, 의쟁투와 의협 집행부간 불신의 골도 곪아 터지는 구조적 악재도 드러났다.

의사들의 사회성 결여로 인한 단결력 부재라는 일반인의 인식을 불식시켰고 태생적 한계를 지닌 잘못된 의료제도의 모순점을 일반 국민들에 널리 홍보한 효과는 적지 않은 결실로 보인다.

또 두차례의 수가인상을 통해 지난해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 마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도 개원의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환자를 볼모로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휴업을 불사했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과 따가운 시선은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는 의사들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속에 자리잡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볼수 있다.

투쟁 막바지에 이르러 직역간 드러난 갈등의 골은 급기야 회장 불신임 운동으로까지 이어졌고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의협이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았다.

의협은 현재 김재정 회장의 친권체제를 강화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며 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정관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6월이내 사상 첫 의협의 수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 과정서 현재 드러난 직역간 갈등의 골이 더욱 악화될 수 있지만 직선제는 새로운 의협의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의료계가 자신들이 주장했던 국민건강을 위한 대국적 차원의 의료제도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도 주요 사안이다.

의협은 새천년 첫해 국민적 비난 여론을 감수하며 이끌어낸 약사법개정안과 의료제도의 개선, 회장 직선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