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진료제 시행에 병원 내부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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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시행에 병원 내부갈등 조짐


[ 2000년 12월 27일 11시 26분 ]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진료의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미 선택진료에 들어간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불만과 함께 진료수입 감소현상이 현실화되자 집단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2001년 1월부터 선택진료에 들어가는 A대학병원 부원장은 "명예를 중요시여기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선택진료의사에서 탈락되면 위화감이 조성될 게 자명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최근 선택진료제를 시행한 B대학병원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병원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선택진료제 시행여부를 실사한다고 밝혀 어쩔 수 없이 진료의사를 선정하긴 했지만 명단에서 빠진 의사들은 이를 '살생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연봉제가 도입되면 환자가 적은 진료과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다 선택진료제까지 도입돼 젊은 교수나 진료지원과 교수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병원은 무마책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순번제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진료의사를 직접 선택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서 기존 지정진료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정진료의사는 전문의에 합격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주어졌지만 선택진료의사는 지정진료 전문의의 80% 범위에서 선정하도록 '이중제한'하고 있어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조교수급이면 누구나 선택진료할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80%로 제한함에 따라 과잉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추가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를 실시한 후 진료비 수입이 지정진료제를 할 때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정진료 당시 진찰비는 의료보험수가기준액의 100% 이내에서 책정되었지만 선택진료에서는 진찰료의 55% 이내로 하향조정됐다.

의학관리비도 의료보험수가기준액의 50% 이내에서 입원료의 20% 이내로 낮아지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병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관계자는 "조교수의 이중제한을 없애거나 환자의 80%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