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오는 11일(수) 처음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첫회의를 열어 위원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발특위 위원장은 김일순 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이 내정됐으며, 위촉직에는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등 17명, 당연직에는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등 7명, 집행위원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 원장이 각각 참여한다.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4·17일 파업을 앞두고 의-정간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어서 의발특위에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발특위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의료인력 공급 제도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 향상 및 수련제도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의료분쟁 조정 등 의료관계 법령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발특위 위원은 △위원장-김일순 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 △위촉직-가톨릭의대 최창락 교수,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 대한의학회 지제근 교수, 의과대학장협의회 이종욱 회장, 연대 보건대학원 김한중 교수,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병원협회 나석찬 회장, 치과협회 이기택 회장, 간호협회 김의숙 회장, 서울약대 문창규 교수, KBS 유종일 해설위원, 경향신문 허영섭 전문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은방희 대표, 흥사단 김소선 이사장, 건강보험공단 이상용 이사장, 심사평가원 신영수 원장 △집행위원-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 원장, △당연직-재정경제부 진념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이상주 장관, 행정자치부 이근식 장관,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 기획예산처 장승우 장관, 국무조정실 김호식 실장, 대통령비서실 김상남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