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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미만 병의원 소득세 10% 감면
[ 2000년 12월 26일 14시 00분 ]
내년부터 연간 진료수익이 300억 이하이거나 직원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병의원은 소득세 10%가 감면된다.

또 의약도매업체와 약국도 '현금수수기관'으로 분류돼 대부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세법시행령 발표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혜택대상에 도·소매업 및 의료업이 새로 포함돼 의료기관, 약국, 의약도매업이 소득세 10%를 감면받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기존 제조업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만 실시하던 감면제도를 의료업·도매·소매 등 9개업종을 추가해 최고 30%에서 최소 10%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확대했다.

이중 의료기관은 10% 감면대상인 현금수입업종(도매,소매,의료, 자동차정비)에 포함, 초대형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세제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 받게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내년부터 감면대상에 포함돼 오는 2002년 5월 소득세 확정 신고시 2001년도 소득에 대해 감면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법률 개정 취지가 중소기업 범위확대 및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어서 100∼300명 근무하는 수도권 중소병원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유통업의 경우 종업원 300명미만이거나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규정됐으며, 수도권의 경우 소기업으로 지원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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