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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비심사·지급 25일내 처리" 요구


[ 2000년 12월 27일 03시 30분 ]

병원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지급지연으로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지급기간을 25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복지부가 최근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25일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수정·보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건의는 복지부가 '30일(EDI 15일)이내 지급'을 '25일(EDI 15일)이내 심사후 지체없이 지급'으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진료비 지급기간이 기존보다 늦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병협은 이날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심사기간을 25일(EDI 15일)로 개정하면 현재 심사결정후 행정처리 기간이 1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5일이 소요돼 종전보다 더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심사기한은 20일, 공단의 행정소요기한은 5일로 한정해 심사·지급까지의 기간을 총 25일(EDI 15일)로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장과 공단이사장은 진료비 심사·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가산금 규정 신설을 요청했다.

병협이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 '요양급여 진료비 지급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의 경우 심사지급일은 평균 30일 정도였으며, EDI청구는 18일정도로 집계됐다.

특히 EDI청구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 지급되는 경우가 25%에 불과해, 진료지 지급기한 단축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 "심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인 반면 심사결정후 소용되는 처리기간이 11일 정도로 서면 및 디스켓 청구보다 더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실]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현황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