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정약사법 쟁점 오늘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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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사법 쟁점 오늘 최종 조율


[ 2000년 12월 26일 16시 40분 ]

국회는 오늘(27일) 오전 10시 약사법 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에 들어간다.

특히 소위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비롯해 의약분업 전반에 대해 시간에 구애없이 논의키로 해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이와함께 4일까지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 9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소위가 이번 회기내 개정안 처리 입장을 밝히자 관련단체들은 자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득작업을 치열하게 전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 쟁점사항은 △약국개설을 제한한 16조5항4호 △사회봉사활동 분업제외 △주사제 및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제외 등으로 압축됐다.

개정안 16조5항4호의 경우 조제약사연합회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는 청원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는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법제처를 통과한 만큼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위는 또 분업 예외조항과 관련,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분업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더욱이 주사제 및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제외의 경우는 국민불편을 이유로 청원을 해놓고 있다.

복지부도 지난 의약정 협상시 주사제 분업제외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의약정 합의안을 존중해야하는 점을 감안해 한발 물러서 최종 조율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조제기록부 열람 법안 명기 △시민포상제 △처방약 미조정시 대책방안 △약사 복약지도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약정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을 만드는 의원 입장에서 그냥 놔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차회의에서 복지위와 정부의 법률검토 보고를 받은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적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회기내 국회처리 시한을 감안해 분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오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이번 회기내 개정안의 국회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의사협회·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