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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정병원 이사장 보석 반발
[ 2000년 12월 27일 11시 08분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병원 이사장 이상용씨에 대해 군산지법이 21일 금보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직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고 임금이 계속적으로 체불되고, 병원에서 아직도 부당노동행위가 중지되지 않는 가운데 이사장을 금보석으로 나가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임금을 체불하면서 한 사건에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0만원의 금보석으로 나온 이상용에 대해 군산 법원의 금보석 결정은 상식이하의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20일 재판에서 김영학 판사가 "개정병원이 재단법인이라 사업주가 임금을 안줘도 죄가 없고 책임이 없다", "병원은 내가 생각할 때 그 누가 해도 절대로 정상화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업주가 점심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까지 고소를 한 것은 너무하다", "근로자들이 병원 정상화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등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김영학 판사의 상식이하의 재판진행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편파적 재판 이후에 곧바로 보석이 결정된 것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제기했다.

한편 계속된 적자로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4차례에 걸쳐 휴업을 단행하면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등 23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소돼 지난달 11일 구속됐었다.
이대웅기자 dw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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