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결산]심평원-공단, 출범부터 파행운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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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평원-공단, 출범부터 파행운영 거듭


[ 2000년 12월 27일 11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은 올해 7월 독립심사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후 초기부터 원장 자격논란에 휩싸여 삐걱거리더니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 관행을 답습한다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6월말 조직체계를 갖추고 7월 1일 서재희씨가 평가원장에 임명되자 경실련,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대적으로 임명철회 운동을 전개했다.

또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심사에 대한 전면개편의 목소리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심사기준의 모호성과 부당청구의 감시체계, 인력 적체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은 가운데 결국 '기관경고'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붙이게 됐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25일부터 업무 및 조직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발전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개선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해 심사 및 평가업무 향상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처음 도입된 평가제도와 관련 12월 중순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연수를 떠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여년간 연합회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 대부분 평가원 인력으로 재배치된 조직체제 하에서 2001년에도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심사패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전문기구로 심사인력들이 병원 시스템과 의학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심사인력 강화와 전산을 통한 표준화된 심사기준 개발, 현지심사강화를 위한 인력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상제고를 위한 사옥이전 계획과 운영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과 심사수수료, 국고지원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과 직장의보가 통합돼 새롭게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해 80일이 넘는 사회보험노조의 장기파업 등 파행적 운영을 거듭했다.

지난 6월 28일 지역의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가 지역별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설립자체에 차질을 빚었다.

파업초기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노조간부 35명이 집단 면직조치된 한편 50여일이 넘자 부실운영 사례가 곳곳서 속출했지만 공단측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경진압과 노조측의 이사장 감금폭행이 맞물리면서 8월까지 파행국면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9월 20일 노조가 83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파행운영은 일단락됐다.

공단은 노조파업으로 인한 업무마비와 함께 내년도 지역 및 직장의보의 재정 파탄위기라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같은 문제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 제시요청과 징수율 저조등의 질타로 이어졌다.

공단은 또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10월 18일 재정운영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16차까지 난항을 거듭하면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 인상안을 확정지었지만 결국 내년도 수가계약제를 복지부장관 고시로 넘어가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폭은 내년도 상반기 적자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 하반기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공단은 내년도 보험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떠안고 있다.

방만한 조직운영을 내실있게 정비하는 것 또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숙제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무리하게 진행된 통합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내년도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