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법개정안 회기내 통과 미지수

로그인 | 회원가입


약사법개정안 회기내 통과 미지수


[ 2000년 12월 27일 13시 16분 ]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약사법 소위는 27일 3차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내달 4일 4차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3차회의에서 △약국개설을 제한한 16조5항4호 △사회봉사활동 분업제외 △주사제 및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제외 △시민포상제 등 의약분업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는 정부에 반해 소속의원들은 개정안 중 문제 조항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일부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제조항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시간을 두고 이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의·약·정 합의존중과 문제조항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4차회의에서도 최종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9일까지이고, 개정안이 보건복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4일 최종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 의원측 관계자는 "3차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4차회의에서도 개정안 골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빠져있고, 집단요구에 이끌려 만들어진 조항도 있어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측 관계자는 "의·약·정 합의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피해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회기내 처리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지만 문제 조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것 또한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4일 회의에도 최종개정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 경우 회기내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3차회의에서 의원들은 약국개설을 제한한 16조5항4호의 위헌소지와 사회봉사활동 분업제외 등에 대해 기존입장대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