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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개선 요구
[ 2000년 12월 28일 01시 36분 ]
부산상공회의소는 개인사업자의 의료보험료가 현행 사업소득 기준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등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28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부산상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의료보험료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5배나 증가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처럼 해당 사업장의 최고 등급 근로자의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부산상의는 "보험료는 근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만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중 근로소득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소득 전체를 부과기준으로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며 "법인 경영자도 법인소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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