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의협, 의정협상안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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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정협상안 최종 서명


[ 2000년 12월 28일 03시 19분 ]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0월 의정간 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최종 서명했다.

장석준 복지부 차관과 김세곤 의협 공보이사(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장)는 28일 오전 복지부에서 이메일과 팩스 전송에 의한 처방전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전자처방전과 관련 향후 지식정보화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추세에 맞춰 공식 진료기록부로 인정하는 방식의 도입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 청구 등 보험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정보 등을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원외처방전에 원내 주사제 사용은 기록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일 처방 양식은 하루 총 용량의 분복양식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하여 조정하고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밖에 응급환자 기준은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서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법에서 정한 응급환자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전공의 보수를 현행보다 15% 인상키로 하고 의사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10% 줄이며 차후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의약계간 이견이 있는 처방전 사항은 발행매수와 처방전 병명코드 기재, 처방전 양식 등은 차후 처방전서식개선회의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난 10월까지 28차례의 협상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제도 및 보험 등 전반적 의료제도를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