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보건의료·보험제도 개선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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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건의료·보험제도 개선 발판 마련


[ 2000년 12월 28일 13시 03분 ]

의약정 합의안의 국회상정에 이어 28일 의료계가 복지부와 지난 10월 한달여간 진행한 의정협상안에 서명하므로써 본격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의료계는 1년여 투쟁을 통해 각종 의료제도와 보험제도 개선이라는 결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 역시 의료계 투쟁으로 촉발됐지만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절실한 약사법개정과 보건의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제도를 입안, 실시하는데 있어 특히 의보재정의 고갈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이는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하는 제도의 근간이 바로 보험재정이 뒷받침되는 상황서 가능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되는 수가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경제 현실과 배치되는 보험료 부담 가중에 반감을 드러내 정부로서도 적지않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실행을 요구하고 있어 양자간 밀고 땡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보험재정이 거의 고갈된 상황은 원천적으로 정부의 잘못인 만큼 수가인상 보류 등 의료원가 보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거부 투쟁도 불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8일 "의정 합의안의 이행 과정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혀 제도개선 및 정착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한편 의협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구성에 앞서 현재 각 직역별로 의료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Task Force를 가동중이다.

의협은 여기서 마련된 안을 의개특위에 제시할 예정인데 정부가 준비한 안과 상이한 측면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의적 명분을 내걸고 요구할 의료보험을 포함 각종 의료제도 개선은 의개특위가 활동에 들어간 후에도 상당기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