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결산]의약분업 파동에 병원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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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약분업 파동에 병원계 '휘청'


[ 2000년 12월 28일 13시 22분 ]

의약분업 파동으로 얼룩진 2000년을 병원계는 '사상 최악의 해'로 규정했다.

병원계는 의료계 폐파업의 댓가로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6월 총궐기와 전공의들의 4개월에 걸친 집단파업, 8·9·10월로 이어지는 의료계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은 병원계에게 천문학적인 진료비 손실을 안겼다.

9월 총파업시에는 평소 90%를 웃돌던 병상가동률이 50%이하로 급감, 일부병원에서는 병동을 폐쇄하는 일도 일어났다.

외래환자 또한 병원로비가 한산할 정도로 감소했다. 의사가 없어 수술과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도 잇따라 발생했다.

병원협회가 의료계 파업이 극심했던 6∼9월 병원의 진료비 손실액을 조사한 결과, 종합병원 6,608억, 병원 3,175억을 합쳐 총 9,784억에 이르렀다. 1조원에 가까운 수치다.

또 전국 55개 사립대병원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차입한 금액만 863억으로 밝혀져, 대형병원 경영난을 재확인 시켰다.

병원의 경영난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져, 노조와 마찰을 일으켰다.

특히 자금사정이 악화됐던 대학병원중 일부는 부도설이 나돌아 제약사·의료기기회사까지 공멸 위기감에 휩싸였다.

병원계가 진료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앞으로 3년이상 긴축경영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전공의 축소 방침과 선택진료제 시행 등 일련의 의료정책 변화는 병원 경영악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정부가 9월5일 일방적으로 공포한 '선택 진료제'에 대해 병원계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또 80%로 제한한데 대해 대형병원들은 '이중규제'로 못박았다.

따라서 선택진료제가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내부 반발에 부딪혀 선택진료의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복지부가 내년 전공의 정원책정을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신청한 인원보다 300명이나 축소해 수련병원의 인력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소위 3D과로 불리는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마취과 등에서는 2∼5명까지 정원이 줄어 과운영에 차질이 예고됐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계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을 반영시켰으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본격화된다면 외래환자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내년에도 경영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는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명실상부한 2·3차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내외적으로 요구받으며 2001년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