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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본인부담금 도·농 차등적용 불만
[ 2000년 12월 29일 03시 09분 ]
대한병원협회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에 있어 의원급과 병원·종합병원간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인 경우 도시(동)지역과 농촌(읍, 면)지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인 경우 도시와 농촌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다시말해 처방빈도가 많은 3일 처방 기준, 도시지역 병원과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농촌지역의 병원 및 종합병원 보다 2.5배 정도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환경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하에 환자본인부담금을 병원·종합병원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에 차등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교통의 발달과 진료권 제한 폐지로 행정구역을 경계로 본인부담에 차이를 두는데 대한 실익이 미미하다는 게 병협측 주장이다.

병협은 또 "농촌지역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병원의 13%에 불과해 실제 도시지역의 대다수 국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들은 굳이 처방전을 받기 위해 진료비가 비싼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기 보다 의원을 이용하게 돼 병원들의 경영악화를 이끌어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협은 "의원과 병원 및 종합병원 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기준을 폐지해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병협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총액의 50%로 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대웅기자 dw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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