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결산]개원가 의약분업후 내부결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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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개원가 의약분업후 내부결속 강화


[ 2000년 12월 29일 09시 30분 ]

개원가는 지난 1년여의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원가는 지난해 11월 장충체육관 집회를 시작으로 4월과 10월 집단파업에 동참하면서 전체 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단결력을 과시해 나갔다.

대한전문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 회장은 29일 "정부에 저항하면서 응집력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향후 정부 독단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0월 의정 대립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선택분업의 필요성을 제기, 의료계를 분열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개원의협의회는 조제선택권을 국민에 일임하고 단계적으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제기, 완전분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개원가의 주장은 의약분업을 반대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란 비난에 직면했고, 전공의 및 교수협 등이 강력히 비판하면서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개원가에서 선택분업을 제기한 배경에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약분업 이후 진료수입이 감소한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9월 일본의사회 종합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가는 미국의 1/35, 싱가포르의 1/15, 프랑스의 1/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는 대상자의 67%가 분업이후 경영난을 우려해 입원실을 축소 내지 폐쇄할 계획이라고 응답하는 등 진료수입 감소를 우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총무이사는 최근 "2001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안과가 뜨고, 내과가 지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내과의사를 지망하겠냐"고 반문했다.

전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CT, MRI검사를 마구 강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현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의약분업 이후 1,2차 병원의 환자가 30% 가량 증가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할 뿐 아니라 지난 7월과 9월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된 바 있어 개원 병의원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에서 수가 현실화를 공언했기 때문에 병의원이 도산하는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일부에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개원가는 약사법이 개정되고,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는 2001년이 내부결속력과 흥망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