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 시범사업 참여 3차병원 불참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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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범사업 참여 3차병원 불참론 대두


[ 2001년 01월 01일 11시 19분 ]

정부가 최근 포괄수가제(DRG)를 2002년으로 또다시 연기한 것과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3차 병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서울지역 7개 DRG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DRG 수가가 턱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DRG 시범사업장 지정서 반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여의도 성모병원은 최근 상대가치 점수단가가 고시된 가운데 행위별수가와 비교시 DRG수가가 턱없이 낮음에도 정부에서 전혀 수가조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지정서 반납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관리팀 관계자는 "DRG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대부분 참여병원들의 불만은 수가"라면서 "예를 들어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분만료는 상당폭 인상됐는데 DRG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DRG실시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면 어떤 병원이 시범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순천향대병원도 시범사업 지정서 반납을 최종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병원내부에서 특정과 DRG사업을 반납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부터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의 경우도 최근 DRG시범사업 지정서 반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현 정책은 DRG를 국책사업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행위별수가와 비교해 DRG는 상대적으로 병원경영에 불이익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3차병원은 중환자 위주로 의료전달체계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중환자증가로 병원의 재정적 손실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도 용이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중대용산병원 관계자도 "정부가 DRG사업을 무려 3번이나 연기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에 회의를 느낀다"며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 후 DRG수가도 인상하겠다던 정부의 대책발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연장 실시해야 한다"며 "참여 병원측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DRG 시범사업을 연장할 수 없어 반납서를 제출할 경우 최종 회의를 거쳐 반납처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병원들의 지정서 반납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히 DRG수가에 대한 대책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3차병원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참여병원들의 지정서 반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