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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약국 형사고발 사건 잘못" 자인
[ 2001년 01월 01일 12시 58분 ]
약국이 일반약에 판매자가격표시를 미기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고발한 행정당국이 스스로 잘못했음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약사회원들의 면허증반납사태가 일단락됐다.

경기 과천시 최태연부시장은 구랍 30일 과천시약사회 한기필회장 등 약사회 임원과의 감담회에서 "감사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지만 과천시만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직원에 대해서도 조치했으니 양해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 판매자가격표시 미기재 위반 2곳,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2곳 등 4개 약국을 적발해 3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조치 했었다.

이에 과천시약사회는 단순히 잘못한 행위를 형사고발조치한 것은 과잉행정이라며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행정당국의 처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석기자 jslee@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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