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정액제 적용 상한액이 1일부터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는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면 2,200원만 내면 된다.
또 지난해 12월 보험료보다 20%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 이상 인상분 전액이 올해 말까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네의원 초진료는 대부분 1만2,000원을 초과해 4,050원을 부담해 왔으나, 이를 1,850원 인하한 2,200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종합병원·병원급 요양기관도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 본인부담액을 각각 3,800원과 3,300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65세이상 노인이 의원급 요양기관 이용시에도 처방전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1만5,000원이하는 1,200원만 부과토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2월 보험료가 5만원인 직장가입자의 올해 1월 보험료가 8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0% 이상 인상분인 2만원을 경감 받아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이 EDI 요양급여청구시 심사기간은 15일로 단축된다.
[자료실] '외래진료시 환자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