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불법진료 대대적 고발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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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진료 대대적 고발활동 착수


[ 2001년 01월 02일 13시 30분 ]

의협이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따른 불법진료 및 비의료인의 무면허진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활동 및 자체단속에 들어간다.

의협은 조만간 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불법진료고발센터를 설치, 상시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협회 차원서는 현재 이 부분과 관련, 세부적인 시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고발 대상은 약사의 임의조제는 물론 비의료인의 불법진료도 해당된다.

전국 대학병원들도 자체적인 고발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기존 전공의 위주에서 교수는 물론 전임의와 직원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의협이 마련중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및 대학병원별로 접수된 고발사례를 중앙회 차원서 복지부나 검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일반인 및 의사들이 직접 약사의 임의조제 및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직통 전화를 별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중앙회 차원과는 별개로 시도 및 대학병원 차원서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행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의협은 고발 사례가 보다 정확한 근거하에 작성될 수 있도록 고발 서식을 마련, 내용적 측면서 이를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와 관련 구랍 30일 "환자 권리를 향상시키면서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된 불법의료행위를 의협 차원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투쟁기간 불법진료 및 조제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쳤으며 약 1천여건의 사례를 확보, 보건소와 검찰에 고발했고 이중 일부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