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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기준수가 내달 9% 인상"


[ 2001년 01월 02일 13시 15분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기준수가가 내달 1일부터 평균 9% 정도 인상될 방침이다.

특히 정상분만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25~35%나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RG 분류체계 및 DRG 기준수가 개선지침'을 최근 확정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가구조개편과 관련 행위별수가가 평균 7% 인상됨에 따라 질병군별 DRG수가를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RBRVS(자원기준상대가치비교)를 반영해서 현 시범사업수가보다 평균 9% 인상키로 결정했다.

또 41개 DRG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결과 수가수준이 적정치 않은 것으로 검토된 ▲수정체 수술 양안의 중증도 0,1 ▲편도수술 성인의 중증도 1 ▲탈장수술 소아의 중증도 1 등 12개 DRG 기준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질식분만은 요양기관 종별로 7~15% 인상하되 PCA(통증자가조절치료)시술빈도를 감안해 제왕절개분만에 적정금액을 추가 보상키로 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의 경우 중이내튜브유치술의 동시 시술빈도를 조사해 시술빈도 만큼의 진료비를 기준수가에 추가 반영키로 했으며 동일질병군을 세분화한 경우 세분화 질병군끼리의 진료비 차이와 실시빈도를 감안해 각각의 수가를 분리 책정키로 확정했다.

질병군 분류체계에 있어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의 경우 편도수술과 중이내튜브유치술을 함께 시술한 경우도 해당 DRG에 포함토록 했다.

수정체수술은 수술방법별로 질병군을 분리하는 대신 후발성백내장수술은 수정체수술질병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은 단측과 양측 질병군으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은 개복과 내시경수술 질병군으로 각각 분리했다.

중증도 분류체계의 경우 106개 진단명을 추가, 29개는 제외시킨 한편 60개 진단명은 중증도를 상향, 21개는 하향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수정체수술 중 20개, 제왕절개분만 중 14개 진단명을 각각 중증도에 반영시켰다.

복지부는 "DRG 시범사업 연장결정은 의정대화 결과 포괄수가제의 전면확대 실시방안과 도입시기는 의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연장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DRG에 대한 사전경험의 기회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요양기관도 의개특위에서 결정될 전면 도입시점까지 계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복지부에서 10일까지 조정된 DRG 기준수가를 시달하면 19일경 DRG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관련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