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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합상가내 약국폐쇄 철회 방침
[ 2001년 01월 02일 12시 44분 ]
정부가 의료기관이 들어선 복합상가내 약국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

또한 국회는 현재 논란중인 약사법 개정안 16조5항4호 중 '전용의'라는 용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용통로만을 의미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 조항을 수정·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관계자는 2일 "복지부가 지난 3차회의에서 '16조5항4호 '전용의' 용어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통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며 "복지부가 밝힌대로 이대로(전용통로) 담합약국을 규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경우 문제가 없는만큼 이 조항을 수정·폐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전용통로만을 사용하는 약국이 담합유형 약국에 해당된다"고 확인했다.

또한 "일반적인 복합상가의 경우 폐쇄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클리닉건물 등에 대해서는 이를 담합유형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전문 클리닉건물)에 입주한 약국의 경우도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하고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의 일반건물이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담합유형 약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의료기관이 들어선 복합상가내 약국폐쇄 방침은 정부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김진강기자 kj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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