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행정처분 의사 43인 재소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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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의사 43인 재소명 방침


[ 2001년 01월 04일 03시 05분 ]

지난 10월 의료계의 집단파업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는 의사 43인에 대해 정부가 재소명 기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43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에게 재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질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대상자들이 재소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취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재소명은 지난해 연말 43인 모임서 의협 김재정 회장이 파업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소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는 아직 해당자 및 의협에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복지부와 의협 수뇌부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에만 관대할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국회상정 등 어렵게 정착된 의정간 화해분위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 마련중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청문회때 43인 대다수가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당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측면이 많다"며 "당사자들이 다시금 정식 자료에 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구랍 26일 지난해 청문회때 주소지 불분명으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5인에 청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청문회는 서류제출로 대체 가능한 가운데 일자는 1월 셋째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