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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낱알판매금지 위반 약국 미처분
[ 2001년 01월 05일 10시 34분 ]
낱알판매 금지를 위반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낱알판매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제약회사의 준비가 부족하고 시민들의 항의로 인해 약국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빌어 당분간 홍보 및 계도 중심의 활동을 펴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환자가 항의하는 경우 약국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현재 의약분업감시단은 덕용포장을 개봉판매하지 말도록 하는 등 홍보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약국에 대해서는 15일간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지지만, 현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부산시 역시 사정은 행정처분보다는 제도 홍보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위반약국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홍보 및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낱알판매 금지를 위반한 약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 단속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반 약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의약분업 감시단에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감시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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