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제도개혁특위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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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제도개혁특위 구성 착수


[ 2001년 01월 07일 11시 44분 ]

정부가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주 이 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요청, 의개특위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의개특위 안에 따르면 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4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대신 현재 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폐지된다.

30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장관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간사) 및 의료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20인이 참여하며 임기는 1년이다.

의개특위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역시 위원중에서 호선되며 특위의 각종 조사, 연구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집행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임명된다.

의개특위는 산하에 의료제도 및 의료인력, 건강보험전문, 공공보건의료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계와 학계 등 관계전문가와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의개특위 위원장이 특위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전문위별 활동 사안은 우선 의료제도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견의료 관계 법령 심사 및 정비를 담당하고 인력전문위는 의사인력 수급조절 및 질향상과 전공의 근무조건 및 수련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전문위는 보험수가제도 개선과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관련법 제도개선 등을 다루며 공공보건의료전문위는 국·공립병원 지원방안, 보건소 기능정립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의개특위는 특별위원회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특위 간사위원 및 회장, 집행위원, 각 전문위 위원장과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회원으로 하는 운영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또 특별위원회 간사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을 두며 여기에는 기획총괄, 의료정책, 건강보험, 약업발전 등을 담당할 인원 19명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파견된다.

이밖에 정부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도 의개특위에 준해서 구성키로 했으며 산하에 약사제도전문위원회와 신약 및 제약산업육성, 첨단의료기기 및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보건산업발전전문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의개특위 설치방안과 관련, 1월내로 의료계의 사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추후 위원 인선 및 임명과 법안통과 직후 사무인력 확보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의협은 현재 병협을 포함 각 직역별로 20명씩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가운데 자체적인 안을 준비중이며 8일(오늘)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