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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립 격화 이달 약사법개정 불투명"
[ 2001년 01월 08일 03시 30분 ]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정치권은 '민주당의원의 자민련 입당'과 '구 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유입'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10일 임시국회 개최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며 이를 거부하고 나서 이달내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제출이 늦춰지고 있으며 개국가의 의약품구비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통로 규제 등 담합방지지침을 일선 시도에 내려보낸 상태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교육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의·정협상부터 현재까지 의약분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법개정이 늦춰지면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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